고교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식이슈를 선점하는 양기대 광명시장

[인터뷰]

“안전한 먹거리는 학생들에게 건강과 체력, 자부심까지 가져다 줍니다!”

고교무상급식 시행으로 급식이슈를 선점하는 梁基大 광명시장

 

 

 

경기도 광명시 양기대 시장은 전 학년 무상급식 시대를 여는 차세대 급식 선구자이다. 지난 6월 1일 광명시 11개 고교 1만여 학생에게 가을학기부터 급식비의 70%를 차지하는 식품비 18억원 전액을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광명시는 올해 신학기부터 초ㆍ중ㆍ고교까지 Non-GMO 학교급식을 무료 제공하는 전국에서 가장 앞선 지자체로 주목받고 있다. 계속해서 급식이슈를 선점하고 있는 양기대 광명시장을 만나 학교급식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았다.

 

 

광명시는 Non-GMO급식에 이어 전체 고교 무상급식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양기대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철학과 방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제가 2010년 제16대 광명시장으로 곧바로 시행한 것이 초등학교 5ㆍ6학년 무상급식이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노력하여 현재 고등학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런 결과가 가능한 가장 큰 이유는 실무담당자의 헌신에 가까운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과 체력에 자부심까지 갖게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될 학생들의 건강은 역설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무상급식 추진 과정에서 “누구나 차별 받지 않는 학교급식,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학교 급식현장에서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고등학교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급식비가 부족하면 당장 급식의 양과 질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급식비를 못 낸 학생들이 졸업하면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에 남게 됩니다. 이외에도 중학교도 무상급식인데 왜 고등학교에서는 돈을 받느냐고 항의하는 학부모도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가 지난 3월 30일에 시의 부채를 해결하고 빚 없는 도시를 선언하면서 재정적 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여유가 생긴 재정을 고교무상급식, 미세먼지 대책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서 고교무상급식을 시작하게 되었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호흡기가 취약한 노인분들을 위해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보급사업을 시행하여 미래의 역군인 학생들과 지금의 한국이 존재하게 한 노인들을 위한 두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하였습니다.

 

 

 

<광명시가 오는 9월부터 11개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비의 70%를 차지하는 식품비 전액을 지원한다. 급식비는 월 8만원 안팎에서 2만4천원 대로 크게 낮아진다.>

 

고교 무상급식 지원학교 수와 학생 수, 지원규모와 재원확보 방안은? 

 

우리 시에는 11개 고등학교에 10,319명이 현재 재학 중에 있습니다. 이중 경기도교육청에서 급식비를 100% 지원받는 차상위계층 학생을 제외하고 시에서 급식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학생 수는 약8,700여명입니다. 우리 시 고등학교 평균 급식단가는 4,100원이며 2학기 급식일수는 72일입니다. 따라서 약26억 원의 급식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70%인 18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올해 3월말 광명시는 부채 없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KTX 광명역 주변 활성화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광명동굴 입장료 수입이 대폭 늘어나면서 시의 부채를 없앨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부채가 없어지니 그동안 지출하던 이자와 원금 상환이 줄어들고 세외수입도 늘어나서 최우선적으로 고등학교 학교급식사업에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른 시정에도 예산 수요가 많을텐데 학교급식에 예산이 투입되면서 반대 의견은 없었나요?

 

지난 7년여 임기 동안 노력하였으며 올해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식품비 70%만 부담해도 연60억 이상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급식비의 50%와 70%, 100% 전액 지원을 두고 고민을 많이 하였고,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행히도 고교무상급식에 대부분의 광명시민이 적극 찬성하였으며 시의회에서도 당을 초월하여 적극 지지해 주시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모시고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한 사업취지와 당위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장 뱅상 플라세 프랑스 국가개혁 장관이 광명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특강을 가진 후 소하중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급식을 나누는 모습>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친환경 급식을 통한 도농격차 해소와 교류방안이 있다면?

 

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힘들게 키운 자식과 같은 농산물을 당연히 제값을 받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며 소비자인 학교에서는 친환경이라도 관행농법으로 키운 농산물 수준을 적정한 가격에서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촌현장 체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는 다양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추진하였으나 우리 시에 농촌체험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원거리 이동에 따른 학교의 부담이 있어 올해는 영양선생님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학생들도 직접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시 자체에 체험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농업인 단체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도농격차 해소는 그러한 작은 일들의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학교급식비 지원 관련 시민 설명회 및 교육감 초청 간담회”(6/26)에서 학교 급식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는 양기대 광명시장>

 

앞으로 개선하거나 더 이루고자 하시는 학교급식의 목표가 있다면?

 

학교급식은 현재와 같이 교육청 주도가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급식비 지원 단가 산출에 있어서도 친환경 농산물과 Non-GMO 가공품이 기초가 되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차액지원사업이나 공동구매 방식을 없어지는 것이 진정한 학교급식이 완성되는 날이라고 봅니다. 단순한 예산지원 문제가 아닌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는 진정성이 담겨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때까지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바램이고 목표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방통대부설중학교, 대안학교 등의 급식도 지원하고 있는데, 학교급식체계를 포함한 전체 공공급식체계를 다시 점검해서 보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취재 : 2017. 7. 26.

게재 : 월간 상업농경영 2017년 9월호